野 “검사와 그 가족 범죄, 재직 중 공소시효 중지” KOR뉴스 사회#정치#경제 0 189 0 0 09.11 00:55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와 검사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.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지만 “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추진에 이어 ‘검찰 힘 빼기’의 하나로 이재명 대표 방탄용”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. 0 0